기본소득, 사회주의, 자본주의, 미래, 복지국가

마르크스가 말했던 것 처럼 자본주의 또한 몰락하고 결국 사회주의로 변할 것이다

자본주의로 일어난 문제점들은 한 둘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논리는 경쟁, 게임의 논리다. 빈부격차는 당연히 예견된 것이고 오로지 이익만 추구, 물질만능이니, 인간의 생활과 환경은 나빠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음식을 사람이 먹기 위해 만드는게 아니라 돈, 이익을 위해 만드는 것이다. 건물을 지을 때 사람이 살기 위해 만드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이익을 내기 위해 만드는 것이다. 너무나 간단한 원리다.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그대로 표현하고 적용시킨 자본주의.

내가 이익보면 누군가는 필히 손해보는 구조. 또한 사람들이 돈 없이는 못 살게 만들어 놓았으니, 자본이 가는데로 세상이 굴러간다. 자본을 가진 자에 의해 굴러간다. 결국 인간은 자본의 노예이고 자본을 가진자가 권력자고 세상을 지배하는 논리다. 보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모든 건 막대한 자본을 가진 사람에 의해 조종된다. 그 사람의 목적은 이 구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인간<돈<돈을 가진 사람.

그래서 모든 것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가 유지될 만큼만 개입을 한다.

저학력, 저소득<고학력, 고소득< 자본. 결코 엘리트가 되어서도 이 구조를 바꿀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다. 어떤 집단이 엘리트가 된 것도 결국 돈이고 가진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돈이 없으면 살 수 없게 되는 습성을 가지게 되고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서 엘리트들은 더욱더 그 구조를 견고하게 만들고 자신들 또한 돈의 노예가 된다.

하지만 민주주의란 다수가 지배하는 원리이니. 다수의 서민에 의해 미래와 국가, 이데올로기, 생활양식, 경제구조, 사회구조, 법, 정치구조, 문화는 바뀔 것이다. 

현 복지국가는 그 나라들의 특성에 맞게 발전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아직은 복지국가시대가 오지 않았다. 하지만 복지국가, 사회주의가 올 수 밖에 없는 현실을 현 자본주의가 만든 것이다. 다수가 살기 어려워지니 그들은 결국 혁명을 외칠 것이다. 과거에 그랬던 것 처럼.(물론 무력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다수가 계몽되지 않고 그저 살기 어려우니 어려운대로만 살고 신세한탄만 하면 변화는 없겠지만 인터넷으로 세상이 밝아진 만큼 그들의 의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지 않겠는가. 

요즘 논의되는 것이 기본소득제. 이번 프랑스 대선의 주요 의제이며 실제 도입한 나라, 시험실행 한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재명에 의해 나온 얘기.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논의가 나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현 산업에 인간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결국 로봇(AI)이나 컴퓨터가 대체할 것이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로봇이나 컴퓨터로 생산된 것을 나누어주는 것이다. 이것 또한 과학의 발전이 없으면 불가능한 제도다. 하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이미 가고 있다.

과거 역사가 한 방향으로 발전했다면 이번은 전환점이 되는 계기다.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가 바뀌면 교육, 문화 외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